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

 

 

최근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소득하위 80% 뿐만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않느냐는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당초' 소득하위 80%'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에 다시 '소득하위 90%'로 확대하거나 '소득하위 100%'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국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 90%, 100% 이 셋중에 하나로 최종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각 대상별 소득기준금액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하위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소득하위 90%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17,272,119	19,885,809
소득하위 100%	전국민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하위 80%' 보다 '소득하위 90%'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2인 가구라면 소득하위 80% 기준으로는 가구 월소득(세전) 6,176,158원 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하위 90% 기준이면 가구 월소득(세전) 9,264,237원 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알아보기◁

 

 

단, 당초 '소득하위 80% 일때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했었지만 '소득하위 90%가 되면 1인당 2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급대상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추경예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만약에라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하위 100%'로 결정된다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전국민이 지급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시기는 '8월 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21년 '2차 추경' 추진일정과 결과에 따라 지급시기가 정확하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21년 2차 추경 추진일정 (국회)

위 사진의 국회 21년 2차 추경 추진일정상 7월 22일에 예정인 최종 의결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때 의결이 안될 수도 있지만 만약 최종 의결이 통과된다면,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한달이내에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확인하기◁

 

 

즉, 7월 22일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달 뒤인 8월 중에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모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난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유사하며, 아래 중에 1가지를 선택가능합니다.

∙ 지역상품권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신용카드

 

 

지난해 4차 재난지원금은 5월 초부터 지급하여, 8월 31일 까지로 사용기한을 정해두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에서 사용을 제한하였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을 둘 예정이나 지난 방식에서 개선사항을 검토,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